형사소송변호사가 형사고소를 진행한 결과, 피고소인에게 벌금형 처분이 내려짐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동시진행이 필요한 사안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이혼소송을 당했다'며 이혼재판에 대한 변호를 의뢰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법률상담 및 사건 초기에 내용을 상세하게 점검한 결과, 본 사건의 의뢰인이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형사고소까지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 속했는데요.

의뢰인께 이 사실을 알린 후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혼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어 형사소송변호사도 본 사건을 함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방안은?

형사고소 진행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건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가 모여 해당 사건에 대한 전담팀을 수립하였습니다.

곧이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구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석·정리 후 고소장 제출 및 조사 등 필요한 절차에 조력하였는데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한 배우자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받은 피해가 어느 정도이며, 위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과거 판례 및 현 상황에 비추어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금까지도 의뢰인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에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고소 사건 결과 : 피고소인에게 구약식(벌금형)처분 내려짐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조금은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는데요.

명확한 자료와 판례분석을 통해 조력한 결과, 다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유죄판결은 의뢰인에게 남은 이혼소송 등의 증거자료로 쓰일 수도 있게 되어 의뢰인께서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신속하게 다분야의 조력을 제공하는 대륜과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