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징역형의 위기에서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방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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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로 사건 당시 야간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징역형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교통사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교통사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해주길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징역형의 위기에서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방어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본 사건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의 결과로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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