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위자료 청구 성공] 이혼전문변호사, 파혼 통보 및 임신중절 강요한 점 강조

결혼전파혼으로 파혼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피고를 소개 받았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하였는데요.

피고는 충분한 돈을 다 모아두었다면서 결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중절수술을 하라며,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큰 아픔을 갖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와 파혼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파혼 통보 및 임신중절 강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파혼위자료 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결혼을 서둘렀음

■ 임신 중절을 강요하며, 파혼을 통보하였는데 원고가 설득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 임신 중절수술 후 원고는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음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파혼 및 중절수술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파혼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 피고가 이를 지체하면 미지급원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결혼 준비를 열심히 하던 의뢰인에게는 파혼 및 임신중절이 매우 큰 충격이었으나, 금원을 받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파혼위자료는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