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하였다고 주장하여 보이스피싱수거책 실형을 면함

보이스피싱수거책 업무 응해

의뢰인은 전화,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현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모르고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보내주면 큰 돈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보이스피싱수거책 업무에 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에 깊은 반성을 하였는데요. 보이스피싱 실형 위기에 놓이자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 저질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으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함

■ 직장을 잃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을 하게 됨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을 배분받지 못하였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은 일반적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사회생활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일반인들에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타개해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