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업무상횡령죄 피의자, 횡령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

업무상횡령죄로 횡령변호사 도움 요청

의뢰인은 한 마을의 회장으로 국가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해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국가 보조금의 경우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정되있습니다. 본 사건은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보조금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었으며, 주민들의 생활 복지를 위한 일에 썼다고하는데요.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되는 업무상횡령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전용금액 전부 환수·마을 주민 탄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횡령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 없으며, 마을 주민들은 피의자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음

■ 피의자는 모든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사비를 들여 전용한 금액 전부를 환수 조치하였음

■ 피의자는 유류분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모두 마을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여 왔음

횡령변호사는 피의자가 사비를 들여 전용 금액을 전분 환수한 점, 주민들의 탄원 등을 참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피력했습니다.

횡령변호사 조력으로 모든 혐의 기소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업무상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면 중죄로 처벌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대륜 횡령변호사의 조력으로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