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고소로 강제추행처벌 위기, 무죄 받아내

강제추행고소로 재판 넘겨진 피고인

본 사건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또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플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자택까지 문제 없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에 실어 놓았던 자신의 킥보드를 꺼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본 의뢰인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결국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다음날 강제추행고소를 진행했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문변호인 “강제추행처벌은 말도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해 추행이라 부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본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임

■ 의뢰인의 경우는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고, 이는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맞지 않음

■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일어나자 바로 사과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음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볼만한 점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처벌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로는 강제추행 인정 부족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처벌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