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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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께서는 대리운전 기사와 싸우는 바람에 중간에 내려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이 직접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속에 걸려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되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음주운전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난번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으나 대리운전 기사와 마찰이 생겨 대리기사가 중도에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거리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또다시 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이번엔 징역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징역형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법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이번에 적발된 것은 집행유예 사건과 다른 음주운전 사건임 ■동종범죄 전력이 있지만 10여년 전의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이 교통안전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징역형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이번에 적발된 것은 집행유예 사건과 다른 음주운전 사건임
동종범죄 전력이 있지만 10여년 전의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이 교통안전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했지만, 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징역형 회피](/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0919082111218.webp&w=828&q=75)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징역형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 의뢰인처럼 초기부터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았기 때문에 징역형 처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징역형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서 비교적 수위가 약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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