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불송치] 형사사건변호사, 범행 특정할 증거없다고 주장

공갈죄 혐의로 조사 받게 돼

의뢰인은 모바일 게임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하고 거짓 문자를 보내고 계정을 탈취하는 방법으로 편취하는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액이 수십억 원이 발생하였는데요. 범행 당시 행위로 인하여 공갈죄 혐의를 받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범행 특정할 증거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갈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공범들의 타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음

■ 공갈죄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범죄사실에 인정하면서도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공갈죄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갈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