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상해 혐의 집행유예] 특수상해변호사, 위험한 물건 이용해 상해 입힌 피고인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감형

특수상해죄로 항소심 진행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저희 대륜을 찾아 주신 케이스인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해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수주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있었는데요. 술을 마신 뒤 일어난 사건이라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씩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었고, 저희 대륜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 “자백, 반성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특수상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으며, 재범 하지 않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임

■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특수상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죄를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수상해 죄질 좋지 못하나 양형 조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절망했다고 하는데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감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저희 대륜과 함께 항소심을 진행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자 의뢰인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