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검사 항소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 항소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다중이용장소라며,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항소기각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원심 선고 부당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기각하여야 함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검사 항소기각, 집행유예 유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1심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