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입맞춤을 한 혐의로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강제추행죄 방어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같이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췄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강제추행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강제추행을 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강제추행죄 벌금형]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8070543047.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