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뺑소니 벌금형] 교통사고변호사, 피고인 반성의 점 강조해 경미한 벌금형 방어
DAERYUN LAWFIRM
음주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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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뺑소니를 저지르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를 다급히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판단력이 흐려져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다치게 되면서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됩니다. 만취 상태로 마시진 않았으나 판단력이 흐려졌던 의뢰인은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결국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내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였다는데요.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음주뺑소니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어 저희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경찰의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던 점을 강조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낮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됨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뺑소니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범죄인 만큼 최근 재판부는 초범에도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음주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륜에서 의뢰인 맞춤 양형 자료를 준비한 결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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