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처벌방어사례] 특수협박 및 폭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벌금형 받아낸 형사변호사

폭행협박으로 기소된 의뢰인,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폭행협박으로 기소된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생활비를 올려달라는 아내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아내를 협박하고 아내의 목을 졸랐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특수협박 및 폭행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특수협박 및 폭행에 대한 감형을 주장

폭행협박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형사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칼을 들었으나 피해자의 몸과 멀었으며 곧바로 내려놓음

■ 의뢰인의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일 역시 강하게 조르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몸에 아무 이상이 없음

■ 의뢰인은 반성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대륜 측은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통해 의뢰인의 폭행협박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벌금형 종결

법원은 의뢰인의 폭행협박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걸었으며, 형사변호사는 대륜의 이혼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 끝까지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