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직접 트럭을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트럭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음주종료 시로부터 호흡측정이 55분 만에 이루어져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해당하는 바, 이는 알코올 상승기에 호흡조사가 이루어져 실제 알코올농도보다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알코올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 시켜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에 있어 소주 한 잔 마시는 주량인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면 음주로 보고, 음주운전 2회 시 면허 취소이자 2년간 면허취득이 금지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시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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