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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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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청구 모두 인용] 피고의 채무 못 견뎌 이혼 결심, 이혼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결정

결과 결정
조회수 124
의뢰인의 아내인 피고는 결혼을 하면서 화장품 매장을 하겠다며 공탁금을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공탁금을 보내주었는데 알고보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채무가 많은 것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은 이를 갚는데 돈을 많이 지불하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피고의 채무 및 가출 등에 지쳐" 이혼위자료 2,000만 원 등 인용 !

채무 대신 갚다가 끝난 혼인생활, 이혼소송 제기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오랜 연애기간을 거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결혼을 하면서 화장품 매장을 하겠다며 공탁금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공탁금을 보내주고 전세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공탁금은 없었으며, 의뢰인에게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채무가 많은 것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은 이를 갚는데 돈을 많이 지불하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이혼위자료와 친권양육권 등을 청구하기 위해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친권양육권 지정 및 이혼위자료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이혼소송 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혼인 기간 내내 원고는 피고의 과다하고 무책임한 금융 융통으로 지쳐있었음

■ 피고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가출을 하였음

■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친권양육권을 가져야 함

이혼소송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혼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혼위자료 2,000만 원 등 모두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친권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피고의 채무를 갚느라 고생하셨던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모든 청구를 인용 받으면서 한시름 놓으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 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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