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 선고유예 방어] 오토바이음주운전 후 음주운전처벌 위기에서 선고유예로 음주감형 성공
DAERYUN LAWFIRM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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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오토바이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음주운전처벌 대상인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정상 참작 받고 싶어하셨습니다. 음주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몸을 맡겼다고 합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내달린 끝에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받을 음주운전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음주전문변호사가 있는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인 점이 그나마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였는데요. 음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반성문 제출 및 다수의 탄원서를 받은 점 등을 강조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으며,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금주 등 노력을 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았음
피고인의 가족·지인 등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를 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면허취소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나오게 될 시 벌점 100점에 면허가 정지되며, 0.08%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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