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선고유예] 억대 금원 분배하였으나, 횡령변호사 불법영득의사 없었다고 강조

억대 금원 업무상 보관 중 분배

의뢰인은 마을개발사업을 원인으로 억대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뒤 토지와 건물 등을 매수하였습니다.

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의뢰인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에게 금원을 분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횡령을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횡령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횡령변호사 “불법영득의사 있다고 단정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업무상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횡령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적극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였음

■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인과 비슷한 견해를 가진 증인들을 토대로 비난할 만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함

횡령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선고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업무상횡령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다수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을 경우 대륜 횡령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