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변호사상담 성공사례]음주운전전문변호사, 징역형 원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
DAERYUN LAWFIRM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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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돼 원심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결국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용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하고자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뒤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원심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만큼은 대형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고자,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변호사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호사상담을 마친 뒤,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받을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 다음과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구치소 내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음주운전성향검사 등 실시함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은 8년 전임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출퇴근시 먼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함
successful case
![[변호사상담 성공사례]음주운전전문변호사, 징역형 원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5084014571.webp&w=828&q=75)
“항소심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본 항소에 이유가 있음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넘는 것을 보아 형을 정한 데에 잘못은 없으나, 양형이 무거움은 인정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이 결정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 이상이었지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심도있는 변호사상담을 통해 항소심 감형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변호사상담을 진행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신다면 바라시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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