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불법점유 부동산소송] 월차임 5개월 연체한 피고, 민사전문변호사 청구 인용 받아내

월차임 연체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으로 부동산소송까지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내내 임차인은 월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의뢰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기도 했다는데요.

계약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계약 갱신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건물을 인도 받기 위해 부동산소송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으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피고 불법 사항 다수 발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동산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월차임을 연체하고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

■ 피고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원고의 의견을 무시하였음

■ 원고는 피고의 이 같은 행위들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 받고 있었음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의 시설물 철거 요청을 무시하는 등 임차인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건물인도 및 시설물 철거 등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본 사건은 대륜의 전문변호인이 상대 측의 주장을 적절하게 방어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민사 관련 소송은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대다수 인데요. 그렇기에 전문변호인과 꼼꼼한 상담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