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집행유예] 수차례 상관모욕한 군형사사건, 군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수차례 상관모욕한 군형사사건 조력

의뢰인은 육군으로 근무하였던 군인으로, 대기실에서 몇 회에 걸쳐 상관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이른바 뒷담화를 하였습니다.

같이 대기실에 있던 사이가 좋지 않은 한 동기가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찾던 와중에 법무법인 대륜을 알게 되어 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군변호사 “신고인 진술 신빙성 떨어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명확히 파악한 후 군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관모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음

■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감

■ 다른 참고인들은 상관모욕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군변호사 팀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일반 모욕죄보다 처벌수위 높은 상관모욕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관모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형사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일반 모욕 사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군형법 상 면전에서 상관모욕한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모욕한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대륜 군변호사 팀은 법무참모, 군판사, 군검사 등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군형사사건을 경험한 베테랑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