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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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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보행자사고 불송치] 교통사고변호사, 사고 후 구호조치 강조하여 경찰단계 종결

결과 불송치
조회수 404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횡단보도보행자사고

___
불송치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가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것을 알고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를 하다가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처 횡단보도를 다 횡단하지 못하였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요. 횡단보도보행자사고는 중과실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 겪는 일에 매우 당황한 의뢰인은 교통사고변호사를 수소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한 변호사 팀은 사고 후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의자가 이 사건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사고 후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함

아이콘

피의자가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successful case

[횡단보도보행자사고 불송치] 교통사고변호사, 사고 후 구호조치 강조하여 경찰단계 종결

교통사고 사건 결과

“불송치처분”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사고 후 조치 등을 강조한 덕분에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보험, 손해배상, 형사 전문 변호인들이 협력하여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아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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