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청구 모두 기각] 부동산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 인정해달라는 주민들의 청구 기각

공로 폐쇄했다고 토지인도 소송 제기한 주민들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할 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살고 있던 원고들은 오랜기간 사용한 공로가 폐쇄되었다고 항의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사업을 위해 매수한 토지와 관련 소송이 발생하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도로 있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토지인도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이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기각 결정을 받음

■ 이 사건 토지 도로를 제하고 다른 도로를 통해 공로에 연결되어 있음

■ 주위토지통행권 등을 이유로 피고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음

부동산변호사 팀은 이 토지 외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기간 주민들에게 시달린 의뢰인은 토지인도 소송까지 당하게 되어 심적으로 힘드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 팀은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