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무죄] 형사전문로펌, 강간죄처벌 위기 의뢰인 무죄 받아내

강간죄 혐의로 형사전문로펌에 도움 요청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집에서 만난 사이로 서로 동의 하에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돌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강간죄 성립 안되며 강간죄처벌 역시 말도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간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의 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피해자의 주장에는 상당 부분 허위 사실이 존재하였음

■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들만이 존재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강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무죄, 배상명령신청도 각하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 역시 각하했습니다.

강간죄처벌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다행히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셔서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