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험사기 불송치] 억대 금원 받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 경찰단계 종결

수차례 사고 발생,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

의뢰인은 매우 혼잡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등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억대 금원을 받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교통사고보험사기에 대한 성공사례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일 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우연히 발생한 사고일 뿐 교통사고보험사기를 노리고 한 행위가 아님

■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정황이 없음

■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 전이며, 당시 우울증이 있어 기억이 잘 나지 않음

전담팀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의뢰인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등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동행하여 경찰을 설득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보험 가입과 관련된 사항, 금원 수령 횟수 등 사안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리는데요.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황없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면밀한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