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로펌 승소 사례] 혼인무효 중대한 사유 강조해 승소, 소송비용도 받아내

연인의 일방적인 혼인신고, 혼인무효 소송 진행

이 사건 의뢰인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였고, 결혼 이야기를 한 바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청에 혼인신고서가 제출되면 취소가 불가합니다. 이 때문에 접수창구에는 ‘서류가 접수되면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가 적혀있는데요. 법적인 도움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이혼전문로펌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해외 체류한 사이 혼인신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혼인무효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혼인 의사를 묻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였음

■ 본 사건은 원고가 잠시 해외에 체류하는 사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은 무효라고 봐야 함

■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했음

이혼전문로펌 대륜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되지 않은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본 사건 역시 혼인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이혼전문로펌 조력으로 혼인무효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연인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번 혼인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돌이킬 방법은 많지 않은데요.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