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승소사례]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대여금 6000만원 청구 결정

큰 돈 맡겼는데 깜깜 무소식…대여금반환소송 진행

본 사건 의뢰인(원고)은 아는 지인에 의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사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을 써서 만약 돈을 못 갚을 시 집의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약속한 시점이 와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보내왔습니다. 이후에는 이자도 갚지 않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여금반환소송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피고 원금-이자 지급 의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3명의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민법 제409조에 따라 대여금 채권은 불가분 채권에 해당하는 점

■ 의뢰인은 피고에게 사건의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

■ 피고가 의뢰인에게 미지급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가 ‘사정이 어렵다’ 등의 이유로 원금과 이자 갚는 것을 미루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의뢰인에 원금-이자 지급 결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