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성범죄집행유예] 거부하는 피해자 유사 강간했으나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선처받음

유사 강간 혐의로 조력 요청한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이전 직장 동료 사이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간음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유사강간에 해당하며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고인 모든 범행 인정,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집행유예, 유사 강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성욕을 주체 못하고 피해자에 피해를 준 것에 깊이 반성 중이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이번 유사 강간 건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강조해 성범죄집행유예를 주장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유사 강간 범죄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체 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