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불법촬영물소지로 인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몰래 여러 명의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진을을 소지하고 인터넷에 사진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불법촬영물소지 등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중이라고 호소하면서도 사진을 실제로 유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방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 우려가 극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성범죄방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사진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음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촬영물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이를 행하면 형량이 가중되는데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후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판부에게 보여주고 설득하여야 합니다. 가벼운 처벌로 종결하기 위해서는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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