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차이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재산분할과 양육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재판 상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는데요. 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혼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육권과 합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광주이혼전문변호사 팀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합당하면서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던 시절 대여한 금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도 자녀들이 의뢰인과 생활하였을 때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별도의 이혼재산분할 없이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켜야 합당함
피고의 사업 시작을 위해 대여한 금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갈음함
자녀가 원고와 사는 것이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됨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양육권 청구 성공]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남편 사업에 대여한 금원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07053813067.webp&w=828&q=75)
의뢰인은 이혼재산분할로 대여한 금원을 받고, 양육권 및 친권을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업을 위해 대여한 금원을 이체한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에는 금전의 지급도 포함됩니다. 부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 양육권 등 다수의 청구 사항이 많은데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포함한 성공사례를 다수 축적한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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