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승소] 민사변호사, 구상권 채권 발생하여 변제 공동책임 주장 금원 절반 받음

구상금청구소송 제기, 변제 공동책임 주장

의뢰인은 피고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소송을 제기 당하여 불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위 판결에 따른 변제에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변호사 “피고가 금원 절반 부담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상금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회사에도 찾아오는 등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였음

■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은 원고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채권이 발생함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이 변제한 금원의 절반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며, 지연손해금 또한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구상권 채권 발생 인정, 구상금 청구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위 의뢰인과 같은 상간녀소송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