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항소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변호사, 공용물건손상 등 다수 죄목 피고인 징역형에서 벌금형 감형 성공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형 선고

이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는 도중 의뢰인은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차를 훼손 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 죄목으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데요.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피고인 스스로 병원 치료 선택, 재범 않을 것”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됨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감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원심 판결 파기 벌금형 선고

법무법인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