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 민사변호사 활약으로 법원 부당이득 전액 지급 판결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을 사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관련으로 일하는 피고에게 1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피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앞선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약금 명목으로 준 돈을 돌려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조합원 모집에 허위 없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논의를 통해 3명의 민사변호사를 선임, 사건해결에 나섰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최대한 과장이나 허위 없이 고지하여야 하는 점

■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가입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

■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점

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불명확한 광고를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분담금 명목 금액 전액 돌려줄 것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가져간 전액을 되돌려 줄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의 빠른 대응으로 이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는데요. 민사변호사가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민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