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사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

술 취해 경찰에 폭행…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 사람과 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술에 취해 있던 의뢰인은 화가 나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사실을 알고 죄를 뉘우쳤지만 사건은 이미 벌어졌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토대로 3명의 형사변호사를 선임, 팀을 구성해 사건 해결에 나섰습니다.

■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변호사 팀은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번 죄를 뉘우치고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를 받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성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3명의 전문변호사가 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