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죄 집행유예] 폭력전과 다수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만취해 경찰 폭행, 공무방해죄

의뢰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부축하려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의 손목을 내려치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었는데요. 공무방해죄로 재판을 가게 된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실형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우발적 범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등 정확한 사건 파악을 신속히 진행함

■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호소함

■ 피해자와 합의 불발되었으나 형사 공탁을 진행함

공무방해죄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폭력전과 다수 있었으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폭력전과가 다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