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부당이득 100% 지급 결정

분양권 판매 속은 의뢰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하겠다는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는 투자용으로 좋다며 매도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사지 못하게 되면 돈을 다시 돌려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피고가 약속한 기간에 분양권을 줄 것을 약속했고 기다렸지만, 그 때가 되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하자 의뢰인은 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사변호사 “분양권 매물이 없었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3명의 민사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처음부터 투자기회가 있는 것처럼 속인 점

■ 실질적으로 분양권 잔존매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 자신이 피해금액을 편취할 의사로 원고를 속였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가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부당이득금 전액 지급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