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외도위자료 소송은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가정파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외도위자료 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외도위자료 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빨래를 정리하던 의뢰인은 아내의 주머니에서 숙박업소 이용 카드 영수증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추궁하자 아내는 자신에게 상간남이 있음을 털어놓았으며 의뢰인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외도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은 본 외도위자료 소송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상간남은 의뢰인이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외도관계를 들키고도 사과 없이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소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기도 함
상간남은 뻔뻔한 태도로 이혼을 요구함
successful case
![[외도위자료 승소사례] 카드내역 통해 외도 밝혀내고 수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에 성공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075615229.webp&w=828&q=75)
“승소” 본 외도위자료 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남에게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륜 측이 소장에 작성한 상간남의 부정행위와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본 외도위자료 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으며,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내의 주머니에 있던 숙박업소 이용 카드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정신과 진단서를 통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외도위자료 소송 외에도 다양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이제는 전화 한 통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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