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과거에 면허 취소를 당해 무면허였던 의뢰인은 친구들과 여행을 간 상태에서 술을 마셨고 운전할 목적이 아닌 차를 이동할 목적으로 친구의 차를 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박게 되었고, 피해차량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무면허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짧은 거리이긴 해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라 예상한 의뢰인은 전문 변호인에게 처벌 방어를 의뢰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자신이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된 상황을 말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후 먼저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친구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여 자신이 무면허였음에도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고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를 박아 무면허음주운전사고를 내게 되었고 처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고 자체는 경미했으나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혐의, 무면허와 음주운전 2개가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있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 실형은 피하고 싶다고 했고,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조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살지 않도록 감형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답을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준법교육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강 후기로 남겼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길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물적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험금 외에도 배상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함
피고인은 준법교육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함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운전 처벌방어]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해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081825001.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12대중과실에 속하는 범죄 두 가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대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 수 있었던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이루어 준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고의가 아니더라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의도 자체는 교통을 원활히 하려는 선의였지만,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러 공소장을 받았고, 대륜의 변호사가 감형 사유를 주장해 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들은 이처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경우 사고 발생 즉시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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