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특수폭행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에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힌 의뢰인에게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고, 재판까지 가게 된 의뢰인은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는데요. 특수폭행처벌은 가볍지 않기에 특수폭행 전문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불만을 표출하던 중 의뢰인은 점주인 피해자에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행했다고 합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폭행하게 될 경우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결국 특수폭행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낮춰 보고자 대륜 특수폭행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형법 제264조(상습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만나 진심으로 사죄할 수 있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특수폭행처벌 벌금형 방어] 피해자에 위험한 도구 던져 폭행한 혐의 벌금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20113790.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폭행 사건 피고인에 대해 특수폭행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가 처벌의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최대한 벌금형을 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하셨기에 대륜에서는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으로 느껴지는 물건으로 인정된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형량 역시 무거운 편에 속하는 중범죄로 해당 혐의로 특수폭행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곧장 전문로펌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륜은 특수폭행에 대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를 맡겨주신 고객분들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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