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가 피고의 아내로부터 상간자소송을 당하여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여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상간자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아내의 상간자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의뢰인에게 사과는 하기는커녕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우선 상간남과 의뢰인의 아내 사이에 증거를 수집하고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온라인 메시지 대화 내용, 차량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상간자소송 승소하여 상간남에 위자료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072904946.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과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조사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상간자소송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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