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방어사례] 조세범처벌법 위반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방어 성공

조세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약식재판 준비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저희 대륜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기업을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회사의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압박감을 느끼던 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고 수취하였다고 하는데요.

약식기소된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을 줄여보고 싶었고, 약식재판 준비를 저희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모든 범행 인정, 다시는 같은 범죄 저지르지 않을 것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세범처벌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기업을 운영하다 자금이 부족해져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었음

■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관련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음

■ 피고인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건들에 대해서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음

조세전문변호사 팀은 본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요소가 참작될 수 있도록 증거 자료 등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피고인 벌금형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조세범처벌법 위반 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조세포탈 등의 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포탈세액 등이 3억 원이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상습범에 한해 가중처벌 되기에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