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동영상유포협박으로 인해 기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동영상유포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영상유포협박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을 SNS를 통해 만난 여성청소년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해 동영상유포협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동영상유포협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동영상유포협박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륜은 의뢰인의 동영상유포협박에 대해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륜의 의뢰인의 동영상유포협박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위와 같은 변론을 펼쳐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함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였으며 합의를 완료함
successful case
![[동영상유포협박 처벌방어] 동영상유포협박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102514409.webp&w=828&q=75)
“집행유예” 의뢰인은 동영상유포협박에 대한 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기에 동영상유포협박에 대한 처벌을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처벌을 받는 범죄이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처벌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을 포함한 다양한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며 대륜은 피해자 합의대행 역시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변호, 이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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