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시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남편과 1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참다못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시재산분할, 위자료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았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번 의뢰인은 남편에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고 살았으나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시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받아내기 위해 전문변호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수년간 고통을 받은 만큼 최대한 많은 이혼시재산분할을 받고자 했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는 피고의 잦은 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혼인 파탄의 원인은 피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이혼시재산분할, 위자료 전액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아왔음
피고는 원고뿐 아니라 미성년자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시재산분할] 5,000만 원 청구하였으나 1억 원 받은 사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12264113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원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이혼시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대륜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을 밝힌 끝에 1억 원의 이혼시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위자료 등 따져볼 사항이 많기 때문인데요. 위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았음을 객관적인 증거들로 입증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임을 밝혀 청구 금액의 2배의 이혼시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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