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결혼을 약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결심을 한 의뢰인은 대륜에 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교제 상대가 여차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의 결혼을 약속한 점, 그리고 여자친구와의 교제 사실을 속였다는 것에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만큼 동거 생활까지 감수했지만, 돌아온 것은 상대방의 기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고자 했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의 결혼 및 파혼이 모두 피고 측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열렬한 구애로 연인이 되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결혼할 사이임을 앞세워 의뢰인에게 동거를 제안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과 피고는 결혼사진을 찍는 등의 활동을 해 왔지만,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SNS에서 피고가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사람과의 교제 사실을 확인했고, 직접 연락하여 두 사람이 헤어진 적이 없었다는 대답을 들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할 사이임을 강조하며 동거를 제안함
피고의 일방적 통보로 두 사람은 파혼함
피고는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은 상태로 원고와 동거를 해 왔었음
successful case
![[손해배상 승소사례] 의뢰인을 기망하고 약혼을 해제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110046127.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혼이 해제된 데에는 피고의 책임이 분명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기망행위로 상처를 받았던 의뢰인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는 약혼을 했을 때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했다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속아 약혼을 하였지만, 피고의 일방적인 통보로 약혼이 파괴됨과 동시에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요점이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약혼의 해제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변론에서 펼쳐 그에 대해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에 성공하였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