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벌금형 방어] 아이에 유형력 행사한 피고인 상해고소장 받았으나 벌금형

아동학대범죄로 대륜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이번 사건 의뢰인은 자녀가 다른 아이와 다투는 것을 보고 중재하고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싸움을 말리던 과정에서 상대 아이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결국 아동학대범죄 등 다수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동 상해 입혔으나 그 피해 크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상해고소장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에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비록 피고인은 아동에 상해를 입혔으나 그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자 피고인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들어 벌금형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상해고소장 받은 피고인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서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시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 역시 아동에 상해를 입혀 상해고소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니 전문변호인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