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번 사건 의뢰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혐의가 적용되어 저희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징역형 실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인중개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의정부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를 방어하고, 경미한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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