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 원고 청구 각하] 행정소송변호사, 피고보조참가로 소송 도와 적법성 강조

제조시설 건축허가취소 청구 당해

의뢰인은 적법하게 관할 시청으로부터 제조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이웃들을 선동하여 해당 건축허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시청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 심판, 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륜 행정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용수 사용량 적어, 환경피해 입증 못해”

법무법인 대륜 행정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피고 시청의 소송을 도울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의 제조시설은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이 아님

■ 용수를 자체 정화하여 재사용하기 때문에 용수 사용량이 적음

■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음

의뢰인은 사업계획서를 법규에 맞게 제출하고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고 강조하면서 건축허가취소 청구를 모두 각하하여주길 호소하였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원고 청구 각하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건축허가취소 청구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들인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법무법인 대륜 행정소송변호사와 대응하여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