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 후 절주를 하며 참아왔지만,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에 위로주를 마시다 보니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 만취 상태에 징역형이 예상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3회의 전력으로 그 후 절주를 하며, 술을 끊어왔습니다. 그러나 친구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위로주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만취 상태였지만, 술기운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음주운전에서 과속하다 과속카메라를 뒤늦게 발견해 급정거하면서, 따라오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재판받게 되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했으며, 피해자와 원활히 합의한 점 등 음주운전 예방에 노력 다하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2001년 3회 벌금형을 받은 이후 금주를 하였으며,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스스로도 금주를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함
피해자와 합의를 마무리하였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대응에 따라 따라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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