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 자녀 2명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서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자에게 결혼을 파탄나게 만든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이에 상간녀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3명의 가정변호사를 선임, 팀을 결성하여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
■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
가정변호사 팀은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에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녀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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