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상담을 통해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이룰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제는 자녀들도 다 자라 성인이 되었으니 이혼에 대한 생각이 강해져 전문 변호사에게 관련 상담을 받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이혼 절차 및 소송 내용에 관한 상담을 받아본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오랫동안 저질러 왔고, 의뢰인에게 들키고 나서도 그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도 다 자란 마당에 더 이상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이혼을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온 의뢰인은 이혼상담을 받으면서 무엇을 제기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듣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의 준비를 부탁하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대륜의 변호사는 이혼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건 정황을 토대로, 이혼의 원인에는 피고의 책임이 컸음을 밝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 보상과 재산분할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폭언과 폭력 등을 행사하며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간녀와 만나는 것을 의뢰인이 목격한 바가 있으며 의뢰인은 그로 인해 정신의학과에 내원을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평소 가정에서 폭언과 폭력 등을 행사하며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행동을 보임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직접 목격함
원고는 위 사실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의학과에 내원을 하는 등 힘들어 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이혼상담 성공사례] 피고의 유책 사유를 밝혀 이혼 성립 및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83806975.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은 물론 피고의 재산을 분할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이혼상담을 통해 사건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피고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고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이혼상담을 진행하여 현재 상황이 이혼 사유에 부합하는지,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전문적인 답변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이혼을 생각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이혼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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