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 주신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200m 거리를 운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높은 수치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하여 음주운전 처벌 방어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간단한 술자리 도중 안주를 더 사러 가기 위해 잠깐 편의점에 갈 목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짧다는 점과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실제 운전한 거리가 짧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함
의뢰인이 본인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방어사례] 0.2% 이상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83101700.webp&w=828&q=75)
“벌금형” 재판부는 대륜의 감형 사유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 전력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륜 전문 변호사와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음주운전 처벌 방어를 원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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